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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골프TV=골프티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10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고는 일상 속 이미 관습화 되어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작은 기폭제(Trigger)를 활용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를 통해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우리 함께 거리 두기’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힘 있게 전달한다.   이번 광고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장기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 행동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힘든 버스 정류장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배려로 광고물을 완성시킨다.”라는 컨셉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건너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자신이 글자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 빈칸에 맞춰 자리를 이동하는 등 거리 두기를 실천해나가는 모습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연출하였다.   광고 영상은 케이블 등 방송사, IPTV,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7월 10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약 4주간 전국에 방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공익광고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위해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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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제1회 정기총회 성료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는 지난 17일 서울스퀘어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회장 정점규 젠바디 대표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협회 사업소개, 안건 심의 및 의결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녹십자그룹의 진단사업 파트로 시작해 2003년 법인으로 분사하여 진단시약 및 혈액백 등을 제조·판매하는 녹십자엠에스와 고순도 CTC 분리 기술을 보유한 신생기업인 싸이토딕스가 새로운 임원사로 선출됐다. 이로써 협회 임원사는 기존 임원사인 젠바디, 일루미나, 프로티나에 더해 5개사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내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R&D와 지원시스템,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IVDR 및 MDSAP 안내 등의 강연도 이어졌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의 정식 출범을 축하했다. 전 의원은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진단기기 업계 대표들과 만나면서 협회 설립을 제안하고 지켜봐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EU에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확보한 제품인데 한국에서 들어와서는 다소 허가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뛰어난 체외진단 관련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한 한국이 세계 체외진단시장 규모 84조 중 불과 5000억만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의 규제정책 탓이 크며,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이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최근 통과되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만큼, 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산업계는 안전성 검증에 더욱 힘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및 제도 구축을 위해 협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함과 동시에 규제 완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화장품법을 통과시킨 이후 화장품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경험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이오 관련 법의 독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오는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식약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회원사들을 포함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및 의료기기인증체계 개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안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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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7

•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오는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YTN사이언스 방송화면 캡쳐 이에 따라 환자들의 초음파 의료비는 평균 5만 원~14만 원에서 2만 원~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의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오는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이에 평균 5만∼14만 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만∼5만 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받는 구순열비교정술,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만~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만~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아울러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만~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내년 7월부터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의 여유가 있는 병·의원 2·3인실에 대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해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인하한다.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 내년 1월) 등이 시행 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일정 수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의 또는 간호인력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면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가산을 실시해 인력확보 노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왔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근무의사 중 전문의가 50%이상인 요양병원이 약 3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0%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라는 소기의 정책효과는 달성했으나, 정작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내년도(2주기 1차 평가)부터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입원환자분율을 신설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복귀를 꺼리고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환자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해당 팀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 등을 수행하거나 퇴원 후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워 퇴원을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해당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한해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치료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수가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개편에 뒤이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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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1

• 정부, “수술로봇·인공장기 등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 육성”

  (골프tv=골프티비) 정부가 수술로봇과 인공장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전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제품 검증과 임상시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 로봇이 수술을 돕는 스마트 병원(사진=삼성전기 블로그SEM)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과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융복합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 헬스기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다.   정부는 이 같은 융복합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전망됨에 따라 기업·병원 등의 의견을 담은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시장진입 컨설팅을 통해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의료기기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제품 검증과 임상시험 설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병원에 검사·진단·치료기기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기술로 의료현장에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탈락하는 기술(기기)에 대해서는 임상 근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기업들이 외국 시험기관을 이용해 의료기기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업기술시험원 등에 국제 수준의 의료기기 시험시설을 구축한다.   또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혁신 의료기기 개발 Open Lab을 원주에 구축한다.   각 병원이 보유한 환자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 2020년까지 5000만명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정 및 조세감면, 국가 연구개발 우대 등 기업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 효과가 큰 혁신기술에 대한 보험수가 보상 확대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향후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초음파 영상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의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5년간 약 2000여개의 연구개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의료 분야 우수 인력, IT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각 부처에 분산된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R&D로 통합해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국산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민관회의 이후 혈당측정기 분야 중견기업인 아이센스의 원주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의료기기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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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6명 중 1명 비만”

  (골프tv=골프티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6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진 아동·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등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비만율은 16.5%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 (자료사진=복지부)  비만율은 2008년 11.2%, 2010년 14.3%, 2012년 14.7, 2014년 15.0% 등 10년째 증가하고 있다.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 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은 초등학생에서 2014년 74.2%에서 2016년 77.1%로 증가했고 이 비율은 중학생(83.1%→85.8%)과 고등학생(85.2%→88.6%)에서도 증가했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섭취율’도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1.4%에서 2016년 64.6%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학생(72.1%→76.1%)과 고등학생(74.3%→77.9%)도 증가해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초등학생(53.9%→48.4%), 중학생(32.2%→30.8%), 고등학생(23.8%→20.1%)에서 모두 감소했다.   신체활동 실천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18.8%에 그쳤고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5.3%로 매우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만 예방·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기념식 슬로건은 ‘High-Five 2017 건강한 습관으로 가벼워지세요!’다. ‘High-Five’는 비만예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5개 주체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개그우먼 권미진씨가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신제주초등학교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10월을 비만예방의 날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음료 대신 물 마시기, 계단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 비만예방 실천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국에서 벌인다.   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의 비만에 대한 인식과 건강을 추구하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며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건강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비만이 예방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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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0

• 복지부, “흡연은 몸을 유해물질로 채우는 행위”

  (골프티비=골프tv) ▲ 2017년 제2차 금연광고 장면, ‘유해성분’ 편(위), ‘간접흡연’ 편(아래). <자료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집중 조명한 새로운 금연홍보 영상을 1일부터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방송한다.   TV용으로 제작된 메인광고인 ‘유해성분’ 편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담배 및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경고했다.   담배 한 개비를 깨끗한 물이 담긴 컵에 넣었을 때 물 색깔이 유해성분으로 검붉게 퍼져나가며 오염되는 모습을 보여준 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 흡연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반전 장면이 연출된다.   담배유해성분은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지만 시청자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물에 담긴 담배에서 액상형태로 퍼져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연기 성분에는 6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유해성분’ 편은 공중파 3사를 비롯한 TV 방송매체를 통해 10월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온라인·극장·옥외매체에서 상영되는 ‘간접흡연’ 편은 흡연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영상이다.   흡연자가 가족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고 손도 씻고 샤워도 하지만 흡연자의 몸에는 담배 유해물질이 여전히 남아 가정 내 아이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복지부는 담배 피우는 소리와 동시에 유해성분이 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레이션을 번갈아 들려주는 라디오 광고도 내보낼 계획이다.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경고하는 포스터도 게시할 예정이다.   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 다수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이 고조돼 있는데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본인과 가족,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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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2

• 권익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 절차 개선”

  (골프TV=golftv)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보건소를 통해 지원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관련해 권익위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고 의료비 신청방법이 동일 시·도내에서도 보건소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모의 건강, 육아문제,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의료비 신청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또 2015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됐으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고 이중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발견했다.   이에 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의 제3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혼인 신고나 반상회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를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방법 강화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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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