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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오그룹, 지오종합건설 경영총괄대표로 홍건표 부회장 영입
                                                                   지오종합건설 홍건표 부회장 모습                                                   국내 건설 중견기업인 지오그룹이 회사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성장·발전시키고자 전 동아건설 출신의 건설 전문 경영인인 홍건표 대표를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지오종합건설의 사외이사 및 경영총괄대표(부회장)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2016년 서울신문사로부터 올해의 건설 전문 경영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신임 지오종합건설 홍건표 경영총괄대표는 “그동안 동아건설, 선우상선, 우정엔지리어링 등의 상장사를 경영하면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오그룹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지오그룹 최일기 회장은 “홍건표 경영총괄대표는 국내외에서 리더십을 검증 받은 건설 분야의 전문경영인으로 회사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최적임자”라며 “홍건표 경영총괄대표의 선임이 국내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홍건표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동아건설 근무 당시 리비아 벵가지 대수로 공사에 참여, 당시 리비아 대수로청 시알라 차관의 비서까지 역임한 바 있는 리비아 특수통으로 불린다. 이에 지오그룹은 홍건표 대표의 영입으로 국내시장의 공사 수주는 물론 해외시장, 특히 리비아 건설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현재 지오종합건설은 지오그룹의 숙원 사업인 리비아 대수로 보수공사와 태양광·LED 공사 등을 수주하고자 현지에 로컬법인을 설립하고 리비아 관계당국과 주요 정부공사 수주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홍건표 경영총괄대표의 영입에 따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오그룹 소개 지오그룹은 시행, 건설, 부동산 개발, 분양, IT 분야에서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활동을 꾸준히 해 온 향토기업으로, 광주·전남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부동산개발업을 선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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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국토부, 시흥·의정부·광명 등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시흥권 등 6개 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 군자 ‧ 목감 ‧ 은계 ‧ 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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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부동산IN] GTX-A 개통 등 ‘잇단 대형 개발호재’ 기지개 켜는 파주 운정·교하지구
    (골프TV=골프티브이)  GTX-A 운정역 개통·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를 품은 파주시 운정·교하지구가 요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GTX는 정부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이다. GTX는 지하 40~50m 이하에 건설되고, 최고 속도는 시속 180㎞에 이르는 고속전철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GTX-A노선은 하반기 시험 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에 이어 2025년 하반기에는 삼성역(2028년도 연결)을 제외한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A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역 등 총 83.1㎞ 구간이다. 현재 파주시는 운정·교하지구 개발과 GTX,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와 다양한 개발을 통해 미래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정하 대표는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이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며 “더구나 파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김포 구간 2025년 개통 예정)가 공사 중이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진입도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윤정하 부동산 컨설턴트는 “파주시 지역에 여러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운정·교하지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교통망 호재 등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점등을 고려할 때 파주의 미래는 밝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골프TV’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골프TV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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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의정부 장암2구역,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 조성”
    (골프TV=골프티브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금리하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는 협동조합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을 임대로 거주한 뒤 이미 정해진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이다.   @의정부 장암2구역 아파트 개발사업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2구역에서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암2구역 ‘신곡협동조합’ 시행사의 주택개발사업의 분양업무 진행을 돕고 있는 ‘이지컨설팅’ 박재신 대표는 “우선 발기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은 해당 아파트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 거주한 후 분양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10년 장기민간임대아파트… 장암2구역,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개발호재  박 대표는 이어 “해당 장기민간임대아파트는 19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조건도 필요치 않다. 조합원 가입 후 임차 지위 취득 시 전매, 양도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 밖에 “조합원은 수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역은 허름한 재래주택, 천막주거가 밀집되어 의정부시에서도 극히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암2구역 개발사업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 장암2구역은 서울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건설 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아파트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골프TV’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골프TV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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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부동산IN] 의정부 장암2구역 ‘신곡협동조합’ 오경복 창립준비위원장
    (골프TV=golftv)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금리하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는 협동조합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을 임대로 거주한 뒤 이미 정해진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2구역에서 협동조합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암2구역 ‘신곡협동조합’ 오경복 창립준비위원장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고 투자 리스크가 최소화된 장기민간임대 아파트가 안정적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현재 준비위원회는 지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의정부시 최고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장암2구역 ‘신곡협동조합’ 오경복 창립준비위원장   오 창립준비위원장은 “얼마 전 지역주택사업을 하던 ‘신곡지역주택조합’ 준비위원회가 ‘민간장기임대아파트사업’으로 변경한지 5개월 정도 되었다”면서 “장기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은 이시대 흐름에 꼭 맞는 사업이라 생각해 추진했는데 조합원 여러분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장암2구역 아파트 개발사업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 지역은 허름한 재래주택, 천막주거가 밀집되어 의정부시에서도 극히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암2구역 개발사업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이 지역은 서울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건설 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아파트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골프TV’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골프TV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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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대원, 582억원 규모 정선 사북 생활숙박시설 공사 수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관광단지 인근 생활숙박시설 1190실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지상 15층) 대원(대표이사 전응식, 007680)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에 위치한 ‘정선 사북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582억원(VAT 별도)으로 ‘18년 연결 매출액의 17.49% 규모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다.해당 프로젝트는 대지면적 4852㎡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 생활숙박시설 1190실(연면적 4만113㎡)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다.사업지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골프장, 워터파크 등 각종 레포츠시설 및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발주처는 더블유산업개발이며 주변 관광단지 종사자 및 지역내 소형 숙박시설 부족 등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잠재 수요층이 풍부하여 입지조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사업지 바로 옆에는 정선 라마다 앙코르 호텔이 성업 중에 있다.대원은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쌓아 온 높은 기술력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추가적인 수주에도 박차를 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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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골프tv=골프티비)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국행 항공편 탑승수속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티웨이·에어서울·이스타·진에어 등 7개 국적사의 괌·사이판·하와이·본토 등 미국행 노선에 대한 수속이 가능해진다.   지난 1월 17일 개항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그동안 미국행을 제외하고 국제선 탑승수속 서비스를 했으나 최근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미국행 수속 운영계획 승인 등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행 노선 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   광명역 도심공항의 5월 기준 탑승수속 실적은 하루 평균 210여명 수준으로 서울역 도심공항의 개항초기 실적 일평균 150명 등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광명역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논스톱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여명 수준이며 코레일은 버스 증차(8대→12대)를 준비 중이다.   광명역에서 발권과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 서울역 경유 보다 시간이 약 35∼55분 단축된다. 이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한 출국도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미국행 수속개시로 항공과 철도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명역 도심공항이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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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2
  • 금융위,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연내 도입
    (골프tv=골프티비)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뒤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조6000억원(947만 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283만 건에 5조1000억 원이고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24만 건에 1조2000억 원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640만 건에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 몫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나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한다”며 “계약자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찾아갈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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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7
  •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골프TV=골프티비)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2017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제공=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형 테마파크로, 유기농 생태를 기본주제로 한 복합 관광단지이자 주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가공품 생산시설, 유기농 생태체험장 등과 함께 물의 정원, 테마 마을, 컨벤션센터, 공연장·숙박시설 등이 집적될 예정이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는 함평 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해 지역대표 상품으로 육성하면서 시각·촉각·미각 등 신선한 오감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축산 생산 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함평 나비축제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 지원, 홍보·교육·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심층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해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케이(K)-클라우드 파크’, ‘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물 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수열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탄소 제로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는 오송 바이오밸리 내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수출지원 센터, 화장품 뷰티 진흥센터 등을 건립하고,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국책연구기관, 바이오메디컬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대전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각종 국방 관련학교 등 다수의 국방 관련기관들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기업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 국방컨벤션센터,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민군협력진흥원 등을 조성해 국방과학기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첨단 센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센서 산업과도 연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 5000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공간 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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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골프티비=골프TV)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 대상 확대 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주택대출 세대당 1건 제한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주만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제공=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의 기반 마련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정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및 주택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9년 이후에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은 연간 4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지원주책은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시세보다 저렴하며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의 약 60%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연간 7만 가구)의 60%를 수도권에서 연간 4만 가구,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GB)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새로 짓는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 가구(5년간 총 20만 가구)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 가구(연평균 1만 가구) 추가 공급하되, 시장수요를 보아가며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한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상향된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하는 정책이 전국에서 도입된다.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된다.   또한 지방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한다. 이중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와 수영, 연제 등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설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직접 청약이 아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분양수익률 등 일부 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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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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