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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골프tv=골프티비)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국행 항공편 탑승수속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티웨이·에어서울·이스타·진에어 등 7개 국적사의 괌·사이판·하와이·본토 등 미국행 노선에 대한 수속이 가능해진다.   지난 1월 17일 개항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그동안 미국행을 제외하고 국제선 탑승수속 서비스를 했으나 최근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미국행 수속 운영계획 승인 등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행 노선 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   광명역 도심공항의 5월 기준 탑승수속 실적은 하루 평균 210여명 수준으로 서울역 도심공항의 개항초기 실적 일평균 150명 등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광명역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논스톱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여명 수준이며 코레일은 버스 증차(8대→12대)를 준비 중이다.   광명역에서 발권과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 서울역 경유 보다 시간이 약 35∼55분 단축된다. 이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한 출국도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미국행 수속개시로 항공과 철도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명역 도심공항이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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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2
  • 금융위,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연내 도입
    (골프tv=골프티비)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뒤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조6000억원(947만 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283만 건에 5조1000억 원이고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24만 건에 1조2000억 원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640만 건에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 몫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나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한다”며 “계약자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찾아갈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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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7
  •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골프TV=골프티비)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2017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제공=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형 테마파크로, 유기농 생태를 기본주제로 한 복합 관광단지이자 주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가공품 생산시설, 유기농 생태체험장 등과 함께 물의 정원, 테마 마을, 컨벤션센터, 공연장·숙박시설 등이 집적될 예정이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는 함평 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해 지역대표 상품으로 육성하면서 시각·촉각·미각 등 신선한 오감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축산 생산 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함평 나비축제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 지원, 홍보·교육·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심층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해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케이(K)-클라우드 파크’, ‘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물 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수열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탄소 제로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는 오송 바이오밸리 내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수출지원 센터, 화장품 뷰티 진흥센터 등을 건립하고,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국책연구기관, 바이오메디컬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대전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각종 국방 관련학교 등 다수의 국방 관련기관들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기업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 국방컨벤션센터,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민군협력진흥원 등을 조성해 국방과학기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첨단 센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센서 산업과도 연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 5000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공간 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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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골프티비=골프TV)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 대상 확대 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주택대출 세대당 1건 제한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주만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제공=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의 기반 마련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정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및 주택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9년 이후에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은 연간 4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지원주책은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시세보다 저렴하며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의 약 60%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연간 7만 가구)의 60%를 수도권에서 연간 4만 가구,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GB)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새로 짓는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 가구(5년간 총 20만 가구)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 가구(연평균 1만 가구) 추가 공급하되, 시장수요를 보아가며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한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상향된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하는 정책이 전국에서 도입된다.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된다.   또한 지방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한다. 이중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와 수영, 연제 등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설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직접 청약이 아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분양수익률 등 일부 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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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3
  • 남해군, '제2남해대교' 상판 거치 작업 돌입
    (골프TV=golftv) 한려수도의 새로운 명물이 될 제2남해대교의 교량 상판 거치 작업이 최근 시작됐다.   ▲ "제2남해대교가 기존 남해대교와 함께 우리 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쌍둥이 대교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것"  제2남해대교는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길이 990m, 폭 25.7m의 현수교이다.   1973년 6월 설치한 남해대교 구간의 교통 물동량이 크게 늘어 국도19호선 확·포장 공사와 함께 제2남해대교를 건설하게 됐다.   25일 남해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제2남해대교 건설 공사는 지난해 5월 주탑 설치에 이어 주 케이블 가설을 완료했으며 최근 교량 상판 거치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교량 상판 거치 작업은 교량의 상부구조물인 보강형 거더 총 45본을 거치하게 된다.   육상과 해상에서 크레인, 리프트 등의 장비를 이용, 직하인양 가설 등의 거치공법으로 상판 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강형 거더 1본 거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흘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오는 10월 말께 상판 거치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2남해대교 건설이 포함된 국도 19호선의 고현∼하동IC2 국도 건설 공사는 총 연장 3.1㎞로 교량과 터널 등 총 2천522억 원이 투입되는 도로 건설 공사다.   현재 공정률은 76%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2남해대교 건설은 첨단기술로 케이블 장력을 12%가량 줄였고 수평 저항력을 기존 교량보다 8% 정도 높여 바람에 취약한 현수교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주탑을 육상에 설치해 해상설치에 따른 해양오염을 최소화했다.   또 교량의 주 케이블에 설치된 조명은 밤바다에 반사돼 환상적인 볼거리를 연출하도록 설계, 인근 남해대교와 함께 야경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제2남해대교가 기존 남해대교와 함께 우리 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쌍둥이 대교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힐링 아일랜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등 보물섬 남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년 제2남해대교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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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5

실시간 부동산·머니 기사

  •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골프tv=골프티비)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국행 항공편 탑승수속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티웨이·에어서울·이스타·진에어 등 7개 국적사의 괌·사이판·하와이·본토 등 미국행 노선에 대한 수속이 가능해진다.   지난 1월 17일 개항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그동안 미국행을 제외하고 국제선 탑승수속 서비스를 했으나 최근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미국행 수속 운영계획 승인 등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행 노선 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   광명역 도심공항의 5월 기준 탑승수속 실적은 하루 평균 210여명 수준으로 서울역 도심공항의 개항초기 실적 일평균 150명 등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광명역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논스톱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여명 수준이며 코레일은 버스 증차(8대→12대)를 준비 중이다.   광명역에서 발권과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 서울역 경유 보다 시간이 약 35∼55분 단축된다. 이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한 출국도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미국행 수속개시로 항공과 철도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명역 도심공항이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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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2
  • 금융위,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연내 도입
    (골프tv=골프티비)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뒤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조6000억원(947만 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283만 건에 5조1000억 원이고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24만 건에 1조2000억 원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640만 건에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 몫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나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한다”며 “계약자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찾아갈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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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7
  •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골프TV=골프티비)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2017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제공=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형 테마파크로, 유기농 생태를 기본주제로 한 복합 관광단지이자 주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가공품 생산시설, 유기농 생태체험장 등과 함께 물의 정원, 테마 마을, 컨벤션센터, 공연장·숙박시설 등이 집적될 예정이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는 함평 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해 지역대표 상품으로 육성하면서 시각·촉각·미각 등 신선한 오감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축산 생산 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함평 나비축제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 지원, 홍보·교육·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심층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해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케이(K)-클라우드 파크’, ‘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물 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수열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탄소 제로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는 오송 바이오밸리 내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수출지원 센터, 화장품 뷰티 진흥센터 등을 건립하고,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국책연구기관, 바이오메디컬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대전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각종 국방 관련학교 등 다수의 국방 관련기관들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기업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 국방컨벤션센터,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민군협력진흥원 등을 조성해 국방과학기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첨단 센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센서 산업과도 연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 5000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공간 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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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골프티비=골프TV)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 대상 확대 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주택대출 세대당 1건 제한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주만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예정지역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제공=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의 기반 마련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정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및 주택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9년 이후에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에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은 연간 4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지원주책은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시세보다 저렴하며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의 약 60%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연간 7만 가구)의 60%를 수도권에서 연간 4만 가구,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GB)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새로 짓는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 가구(5년간 총 20만 가구)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 가구(연평균 1만 가구) 추가 공급하되, 시장수요를 보아가며 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한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상향된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하는 정책이 전국에서 도입된다.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된다.   또한 지방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한다. 이중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와 수영, 연제 등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설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직접 청약이 아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분양수익률 등 일부 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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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3
  • 남해군, '제2남해대교' 상판 거치 작업 돌입
    (골프TV=golftv) 한려수도의 새로운 명물이 될 제2남해대교의 교량 상판 거치 작업이 최근 시작됐다.   ▲ "제2남해대교가 기존 남해대교와 함께 우리 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쌍둥이 대교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것"  제2남해대교는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길이 990m, 폭 25.7m의 현수교이다.   1973년 6월 설치한 남해대교 구간의 교통 물동량이 크게 늘어 국도19호선 확·포장 공사와 함께 제2남해대교를 건설하게 됐다.   25일 남해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제2남해대교 건설 공사는 지난해 5월 주탑 설치에 이어 주 케이블 가설을 완료했으며 최근 교량 상판 거치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교량 상판 거치 작업은 교량의 상부구조물인 보강형 거더 총 45본을 거치하게 된다.   육상과 해상에서 크레인, 리프트 등의 장비를 이용, 직하인양 가설 등의 거치공법으로 상판 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강형 거더 1본 거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흘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오는 10월 말께 상판 거치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2남해대교 건설이 포함된 국도 19호선의 고현∼하동IC2 국도 건설 공사는 총 연장 3.1㎞로 교량과 터널 등 총 2천522억 원이 투입되는 도로 건설 공사다.   현재 공정률은 76%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2남해대교 건설은 첨단기술로 케이블 장력을 12%가량 줄였고 수평 저항력을 기존 교량보다 8% 정도 높여 바람에 취약한 현수교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주탑을 육상에 설치해 해상설치에 따른 해양오염을 최소화했다.   또 교량의 주 케이블에 설치된 조명은 밤바다에 반사돼 환상적인 볼거리를 연출하도록 설계, 인근 남해대교와 함께 야경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제2남해대교가 기존 남해대교와 함께 우리 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쌍둥이 대교로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힐링 아일랜드 관광개발 사업 추진 등 보물섬 남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년 제2남해대교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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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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